정운찬 "세종시 수정안 부결시 원안대로"

여야는 9일 이틀째 이어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질의와 함께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화두는 세종시 문제였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의 경제적 비효율성 문제를 두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상대로 집중 질의를 벌였다.

야권은 세종시로 인한 혁신도시 실패 우려를 내세우는 등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여권 주류는 이를 비켜가려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중앙부처가 이전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역시 혁신도시로 가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안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 갈등의 진원지는 바로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만약 4월 국회에서 수정안 처리가 안된다면 원안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 정책의 기본이념이자 의무임에도 수정안은 균형발전 포기에 정점을 찍은 것”이라며 “정부는 실현가능성도 검증되지 않는 졸속 수정안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세종시 수정안의 즉각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주승용 의원은 “지난달 발표된 혁신도시 보완방안은 국토해양부가 작년 4월에 발표한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방안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며 “마치 새로운 혁신도시 지원방안인 것처럼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총리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이군현 의원은 “수도분할이야말로 비효율적 행정의 극치이자 국가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것이며 통일조국의 미래에도 역행한다”며 “야당의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 발의는 세종시 문제를 얼마나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야간 대치, 여당내 이견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6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수 의원도 “행정부처 일부 이전안,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안, 백지화 등 3개 안에 대해 6.2 지방선거시 국민투표를 시행, 세종시 문제를 종결짓자”고 말했다.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세종시 수정법 부결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또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에 대해선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질의에서는 유럽발 경제위기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이른바 피그스(PIGS) 국가군에 대한 대응책과 향후 출구 전략문제, 일자리 창출방안, 사교육비 절감대책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정부의 향후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과 사교육비 대책, 노령 연금 확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 "경제성장률 5% 달성은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올해 경제전망을 내다봤다. 

윤 장관은 의원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해 경제 성장이 워낙 낮았고 실제로 지난 2008년 세계경제위기 발생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유럽의 신용불안이나 미국의 금융규제 강화, 중국의 안정환 정책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라며 "근거 없는 낙관론이나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1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이번 대정부질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11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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