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윤증현 장관 "한은 총재 청문회 주장도 일리"

9일 취임1주년 기자단 만찬서 소회 피력

경제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실시 주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윤 장관은 지난 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과천인근 식당에서 기자단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한은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한은 총재라는 자리의 지위와 권한 등을 감안할 때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 등으로 한은의 독립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현 이성태 총재는 오는 3월말로 임기가 만료된다.

윤 장관은 다만 차기 한은 총재의 윤곽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 임명권자가 결정할 일로 현재 고심하고 계시지 않겠느냐"며 답을 피한 뒤 "현 이성태 총재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와 협력도 중시하는 분으로 정책협의가 매우 잘 이뤄져 왔다"고 평가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군불을 때면 맛있는 밥이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싶다. 복지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른바 '군불론'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장관재임 1년간 가장 마음을 졸였던 때가 지난해 4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이었다며 발행 성공이 "가장 기뻤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윤 장관은 "당시 발행을 앞두고 밤잠을 한숨도 못 잤다"며 "발행을 시도했다가 실패라도 하면 회복되는 국내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었는데 결국 성공해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예전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건전성을 보려면 한국을 보라고 했다. 우리처럼 좋은 나라는 호주 빼곤 없다. 그리스의 (통합)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7%인데 우리는 -2.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올해 예산안의 관리대상수지를 GDP 대비 -3% 이하로만 맞춰오면 통과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3% 이하로 가져갔고 -2.7%로 결정됐다"며 "공무원 봉급이 2년 연속 동결된 점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기업 부채에 대해 "국제기준상 국가채무에 들어가지 않으며 상응하는 자산도 있다"며 "근거 없는 낙관도 경계해야 하지만 사실 이상의 비관이나 걱정도 경계해야 한다. 사실 이상으로 우리 상황을 나쁘게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물론 공기업 부채가 나중에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정부는 주도면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서비스수지와 관련, "여행수지보다 무서운 게 유학수지다. 기러기 아빠들이 무슨 죄가 있어 돈을 퍼 날라야 하나"라고 반문한 뒤 "얼마 전 송도국제학교를 보니까 다시 태어나면 이런 학교에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전했다. 그는 "교육부도 생각을 바꿔 이렇게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드는 학교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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