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재정건전성 지금이 고비"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10일 "우리나라는 재정위기가 발생할 때 오로지 재정건전성으로 방어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 낙관할 때가 절대로 아니고 지금이 바로 고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에 출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부채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국가채무관리를 굉장히 소홀히 했다는 점을 다 같이 반성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정부와 국회는 국가부채를 관리하고,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기업 부채 문제와 관련, "2008년말 10대 사업성 공기업의 부채만 해도 157조원에 해당하고, 2012년말에는 302조원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며 "지금처럼 공기업 부채가 그림자 재정으로 남아 있어선 안 되는 만큼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고채 및 공사채 발행물량 증가 문제와 관련, "결국 국민이 짊어져야 할 국고채 이자가 올해만 해도 이미 20조원에 달하고, 공기업의 경우 시장에다 채권물량에 쏟아내 공사채 발행이 좌절된 경우가 있다"며 "이는 시중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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