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5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국세가 세입 예산에 비해 5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국세 수입보다는 2조8000억원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09년 국세징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164조5407억원으로 예산(164조17억원) 대비 5000억원(0.3%)이 초과 징수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경기회복에 힙입은 것이다. 작년 4월 추경예산 편성시점에는 경기침체로 세입예산 달성여부가 불투명했었다.

또 지난해 국세 징수 실적은 전년의 167조3060억원에 비해 2조8000억원(1.7%) 감소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감세정책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3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증가한 반면 수입금액 및 설비투자 감소에 따라 환급세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도 주식시장 회복에 따라 전년에 비해 7000억원이 더 걷혔다. 지난해 주식 거래대금은 1927조원으로 전년의 1603조원보다 20.2% 늘었다.

관세도 환율 상승, 할당관세 세율인상 품목 축소 등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3월부터 원유 관세율이 1%에서 3%로 조정되고, 7월부터는 할당관세 품목이 줄면서 각각 5000억원, 3000억원의 세수효과를 봤다.

반면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효과로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년대비 각각 2조원과 3조9000억원 감소했다. 개별소비세·교통세는 에너지 소비가 줄고 일부 과세대상의 납부방식이 변경돼 2조7000억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하락과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등에 따라 9000억원 감소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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