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농협 신경분리 시기·방법' 이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가 11일 개최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 분리방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신경 분리를 통한 사업구조 개편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분리 시기나 방법, 정부가 지원할 자본금 규모 등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재관 농협중앙회 전무이사는 "신용사업은 정부안대로 금융지주로 신속 개편하되 경제사업은 투자로 기반을 먼저 구축한 뒤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사업을 먼저 분리하면 모든 자본금이 여기에 활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신용·경제사업을 동시에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농협중앙회를 농협경제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로 동시 분리한 뒤 농협경제연합회 아래 농협경제·축산지주·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원주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경제사업은 연합회에서 직영하고 농협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신용사업은 적절한 시점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두석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법 개정을 통한 농협중앙회의 보험 진출과 관련, "농협개혁의 취지는 공감하나 농협이 각종 특혜 속에서 보험업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 최근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야당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세종시 수정안 문제 등과 엮일 경우 법안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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