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공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11일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으로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노당이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공동발의하자고 요청해 왔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 지도부에 보고하고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야4당 대표는 지난 8일 조찬회동을 갖고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함께 노력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다만 다른 야당과 달리 민주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에는 공감하면서도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현행대로 금지하되 다른 정치단체 가입과 선거와 정책에 대한 단순한 의사표명 등은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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