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내부고발 부패적발률 76% 상회

정부 기관의 내부 고발이 부패행위 적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2009년까지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조사기관에 넘긴 부패행위 관련 내부신고 사건은 258건, 전체 신고사건(668건)의 38.6%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검찰 등의 조사가 끝난 236건 가운데 혐의가 적발된 건은 180건으로 76.3%에 달했다. 이는 전체 신고사건의 혐의적발률 71.1%보다 5.2%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 기간 내부고발로 부패혐의가 적발돼 기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 등은 모두 90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추징ㆍ환수키로 한 금액은 983억여원으로, 전체 신고사건의 추징ㆍ환수 대상액 1616억원의 60.9%를 차지했다.

내부고발은 시행 첫 해인 2002년 28건에 불과했으나 이듬해 4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2004년 23건, 2006년 28건, 2008년 25건 등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41건으로 다시 크게 늘어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환경이 개선되면서 내부고발에 따른 불이익 우려가 줄어 전반적으로 고발신고가 크게 늘어났다"며 "내부고발이 공직자 부패 척결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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