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나 금리인상 가능"

정부 "아직은 시기상조"...일각선 "1분기내 올려야" 주장도

이달 기준금리가 1년째 동결된 가운데 상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 중국·미국의 긴축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정부도 민간부문의 내수 회복, 고용, 인플레 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해 이같은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민간 경제전문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출구전략의 결정판이랄 수 있는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하반기에나 현실화될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경기회복이 본격화하지 않은 시점에서 상반기까지 확장적 재정운용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한시적인 재정 사업을 정리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정 긴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열린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00%로 12개월째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몇달 사이에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해 임기내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실제 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 총재로서는 차기 총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금리인상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경기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도록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을 비롯해 설비투자 등 국내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를 포함한 대외환경의 불안이 출구전략을 시행할 수 없게 만든다는게 그의 판단이다.

앞서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상반기 금리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민간 부분의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느냐, 고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인플레 압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인상은 금통위가 결정하고 당분간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은 1월 실업률이 5%를 넘었고 취업애로계층이 200만시대를 돌파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플레 압력은 1월 물가가 3%로 오르긴 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이 시기상조며 오히려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이 시기상조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고금리는 민간 소비와 투자,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셈이다. 그는 "이자율은 매우 중요하고 출구전략의 최종 단계"라면서 "정부는 지금은 이자율을 올리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는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도 최근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재정 부문의 출구전략을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더블딥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계 은행 글로벌 마켓본부의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이라며 "내달 신임 한은 총재 선임도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강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신을 비롯해 기준금리 동결에 비판적인 견해도 적지 않게 대두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2일자에서 한은이 정부의 조력자(helper) 역할로 전락한 것이라는 뉘앙스의 보도를 했다. 이 신문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금리인상 전망이 후퇴한 국가는 없다"며 "한국이 가장 먼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또 동결했다"고 비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에 대한 정책적 여지를 남겨두려면 1분기내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김선환·김선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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