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세종시 공청회 심한 갈등 표출... 힘든 앞날 예고

참석자간 욕설 오가고 토론자들도 첨예한 의견 대립

16일 경기 안양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세종시 수정안 및 법률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마지막날 관련 공청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심한 갈등이 표출됨으로서 문제의 무게 만큼 힘든 앞날을 예고했다.

16일 오후 2시 경기 안양 평촌 국토연구원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 '세종시 수정안 및 법률개정방향' 공청회에서는 첫 주제 발표부터 일부 참석자가 크게 반발해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등 파행을 겪었다.

특히 충청도 세종시 예정지역 원주민 사이에서도 원안 추진을 원하는 사람들과 수정안 지지 세력 가운데 욕설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공주에서 왔다는 한 참석자는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하면 대학이나 기업들이 서로 들어올려고 할 것"이라며 "왜 수정안까지 만들면서 (기업 및 대학들에) 억지로 들어와 달라고 빌어야 해야하나"고 말했다.

이에 수정안을 찬성하는 다른 참석자가 "정당한 발표 기회를 얻어 말하라"며 제지하고 나서며 큰 소란이 발생했다.

이 처럼 참석자들간에 다툼이 계속되자 참다 못한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이 "충분한 토론 시간이 있으니 싸움을 멈춰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20여분간의 심한 소란 이후 진행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찬반 양론이 심하게 대립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전안'이라고 하는 것부터 잘못됐다"며 "(정부의 수정안은)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치적 공감대도 얻지 못했으며 타당한 명분과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원안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행정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안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 "세종시 원안도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조금만 보완하면 된다"며 "이번 정부의 수정안도 2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원안을 능가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성호 충북대 교수는 "세종시는 자체가 정치적, 인기병합적으로 탄생된 것"이라며 "잘못 만들어진 것을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성배 숭실대 교수도 "세종시 수정안은 결국 '규모가 큰 혁신도시'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교육과 과학을 중심으로 지식 기반사회를 이끄는 지식 창출의 도시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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