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등 녹색산업 및 신성장동력 분야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되는 대신 산업수요가 낮아진 IT(정보기술) 등 기초 사무분야 자격은 민간 공인 자격으로 전환된다.
또 직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담은 '스킬맵'이 만들어지는 등 국가기술자격 체계가 정비되고 기술자격정책 결정 과정에 산업계 참여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17일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을 확정, 올해부터 2012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태양광 발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기상 감정, 화재 감식 등 녹색산업 및 신성장동력 분야와 관련된 자격이 신설된다.
반면 워드프로세서 2ㆍ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등 기초사무 분야 IT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에서 제외되고 점진적으로 민간 공인 자격으로 바뀐다.
노동부 관계자는 "폐지 예정인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만큼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둘 필요성이 있다"며 "법령 개정과 준비 작업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3년 뒤에나 폐지 및 신설 자격이 확정되고 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556종목에 이르는 국기기술자격의 직무 및 직종과 등급 분류 체계도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면적으로 바뀐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전 산업분야에 걸쳐 직무 및 직종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을 파악해 자격운영 및 훈련, 고용정책 수립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술지도(스킬맵)'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만들 예정이다.
스킬맵은 산업현장에서 직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요구되는 능력을 표현한 것으로, 통상 산업단위로 개발되지만 개별 기업도 스킬맵을 개발해 직장훈련과 사내자격에 활용하기도 한다.
노동부는 이미 개발된 직업능력표준을 스킬맵 작성에 적극 활용하되, 미개발 영역(400여 직종)의 표준도 단계적으로 만들어 스킬맵에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기술자격정책 결정 과정에 산업별 협회나 단체가 수요 파악, 출제 기준 개정, 자격 종목 개발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확대, 작년말 현재 40% 수준을 오는 2017년까지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기나 실기시험 등으로 정형화돼 있는 검정 방법을 종목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무경력이나 업무성과 등을 토대로 자격을 부여하는 현장 실무능력 인증, 면접 및 구술시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다양한 검정 방법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 자격증 불법 대여를 없애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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