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미소금융재단 적자 재단 전락 우려

정부가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도입한 미소금융재단이 '적자 재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건호·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방안' 논문에서 미소금융기관의 이자수입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논문은 미소금융 사업이 현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연간 1000억원에 육박하는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소금융이 전국에 300개 사업장을 확보하는데 4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현재 저임금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는 인력도 차후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연간 600억~7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미소금융의 대출 평균 잔액은 2조원으로 금리도 5%로 낮아 연 이자수입이 고정비용과 비슷하거나 낮은 1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대출자들의 연체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이자수입은 더욱 줄어들며, 교육·훈련비, 신용평가제 운영비 등의 부담도 적잖을 예상이다.

논문은 또 미소금융 대출이 제도권 서민금융회사의 신용대출보다 대출금리가 10~40%포인트 가량 낮아 서민금융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소금융이 서민금융 시장을 장악할 경우 일반 서민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거나 금리가 오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논문은 "미소금융재단의 직접 대출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 등으로 국한하고, 그 외의 기능은 민간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 대출) 기구들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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