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감사원 등 독립기관을 세종시로"

친박 김무성 의원, 절충안 제안..."퇴로 없는 싸움 끝내자"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정치권이 퇴로 없는 싸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김무성 의원이 18일 수정안을 유지하면서도 대법원, 감사원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절충안’을 전격 제안했다.

충청권의 경제적 실익을 보장하는 한편, 헌법상 독립기관들의 이전을 통해 행정부처 이전이라는 원안의 명분도 살릴 수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원안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면서 국민과 정부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수정안이 가지고 있는 ‘+알파’는 유지하면서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거의 없는 독립기관들을 세종시에 보내자는 것이 나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세종시 예정지역을 비롯한 충청권의 입장에서는 ‘+알파’로 경제적 실익을 거두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기관 이전에 따른 자존심도 지킬 수 있게 된다”며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당초의 명분과 목표도 지켜진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제안에 따르면 헌법상 독립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의 성격이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이전 대상이다. 총 3400명의 공무원이 세종시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여당내에서 계파간에 싸우고, 여야가 싸우고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각 지역이 갈라져서 싸우는 이 지긋지긋한 갈등을 이제 끝낼 때가 됐다”며 “퇴로 없는 싸움을 끝내고 모두가 승리하는 길을 찾아보자”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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