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가계부채' 시각차..해법은 일치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발언의 뉘앙스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와의 정책공조가 더욱 가속화되리라는 분석이 강하지만 경제회복에 또다른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엄연하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7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한은 총재의 발언은 정부와의 정책적 공조를 더욱 확고히 하기위한 수단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앞으로 출구전략을 위한 금리 인상은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동시에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 총재의 발언은 더이상 금리인상문제 거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반면 임경묵 KDI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많은지 적은지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많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수치보다 소득 대비 부채가 엄청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해석은 엇갈리지만 부채해결방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높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만기가 올해 상반기에 집중돼 있는 점은 부담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라며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가계부채와 관련된 미시적 통계들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경묵 위원은 "대출을 해 주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자의 자격이 건실한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서브프라임도 빚을 진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생긴 일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최석원 삼성증권 채권분석팀장도 "금융기관이 대출을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규모의 경쟁이나 건전성 무시한 대출 이런 부분들에 나서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규제완화를 성급하게 서두르게 되면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 떨어질 수 있기에 조심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지방부동산의 경우는 규제 때문에 가격이 빠지거나 미분양 해소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해소 방안이 필요하겠다"고 말해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선국·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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