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G20 등 국격 제고 맞춰 해외 IR 강화

美 SPS.TBT무역장벽보고서에 적극 대응

올해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개최 등 우리 경제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실질적인 성과를 유도하기로 하기 위해 해외 홍보(IR)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투자유치 IR은 작년 대비 29% 늘린 264회를 실시하고 장·차관급이 나서는 고위급 IR도 중동, 뉴욕 등에서 5~6회 개최하기로 했다.

올해 투자 IR의 경우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비중이 74%에 달하며 서비스업, 제조업, 녹색산업, 부품소재가 전체의 85%를 차지할 전망이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불확실한 대외 여건 및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관심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나 산업, 기업의 실상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스 재정 적자 통계에 대한 신뢰 상실이 그리스 경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사례처럼 경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외부와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중앙부처, 지자체, 금융공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해외 IR 활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성공적인 해외 IR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금융공기업 등 IR 관련기관 간 연간 계획 및 관련 정보 등의 유기적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2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연간 해외 IR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연간 국가 IR을 총괄하고 지식경제부는 외국인투자홍보협의회 등을 통한 연간 투자유치 IR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게 된다.

지역, 시기, 대상 투자자가 비슷한 경우 관계부처 합동으로 IR을 개최할 방침이다. 금융·노동·환경 등 특정 분야 이슈가 쟁점이 될 경우 관련 분야 주무부처가 적극 참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북한 이슈에 대한 국가 IR이 열리면 외교부와 통일부가 협조하는 방식이다.

IR 결과 보고서의 온라인 등록을 활성화하고 매년 12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IR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이 오는 3월 `식물위생검역조치(SPS) 및 기술장벽조치(TBT) 무역장벽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외국의 비관세장벽 제거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매년 발표하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와는 별도로 새롭게 작성되는 것이다. 외국의 무역장벽을 확인하고 미국 내 관련기관들이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항이 다수 포함될 경우 한국이 비관세장벽을 유지하는 국가로 인식되고 미측이 양자협의 및 다자포럼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조치 및 제도와 관련해 미측이 오해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 의견서 전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제도가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동시에 미측의 새로운 SPS.TBT가 국제기준 및 관행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도입과정에서 수입업계 등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통상현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부처간 네트워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윤 장관은 글로벌 콘텐츠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한류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는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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