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010 규제개혁 102개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년도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 제품의 기술지원, 원료에서 소비까지 체계적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춰 국민과 기업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이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는 총 102개로 경제활성화 등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와 내부 행정규칙을 개정해 추진 가능한 과제를 상반기에 우선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식약청은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정규격대상(성능 및 규격이 정형화된 의료기기 중 식약청장이 별도로 정해 공고) 의료기 품목을 18개 품목에서 38개로 확대한다. 또 성능과 규격이 정형화된 제품의 허가기간을 65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안정성이 확보된 원자재 사용 시기를 고시 개정 후 적용에서 공고와 동시에 적용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는 품목허가(신고)없이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제품의 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수출업체가 식약청에 모의실사를 요청할 경우 사전 점검을 실시, 수출증진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신기술 의료기기 제품의 신속한 평가를 위한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를 도입해 연구 개발에서 제품화 단계까지 맞춤형 허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끝으로 식약청은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 등 위생관리 수준과 식품공급 등에 대한 평가를 3년 주기로 실사한다. 평가결과 우수등급 업체는 1년간 출입·검사·수거 면제, 로고 표시·광고 등 인세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안전식품 인증제(HACCP)를 기존 726곳에서 1100곳으로 적용 확대하기 위해 신규 의무대상 영업자와 자율적 신청 영업자에 대해서는 2년간(2011~2012)한시적으로 수수료(20만원)를 면제한다.

한편 식약청은 규제개혁 추진과제의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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