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도공 공사, 하반기부터 짜진다

택지조성·고속도로공사 등에 발주기관별 실적공사비 적용 예정

한국토지주택(LH)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택지조성과 고속도로를 수주하는 건설사의 실행예산이 갈수록 악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LH공사ㆍ도로공사 등 실적공사비 2개 공기관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데 이어 이어 내년부터 모든 공종에 확대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발주기관이 공사규모와 기술적 특성 등 전문성을 보다 정확하게 공사원가에 반영, 공사비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특히 높은 부채비율로 재무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이들 국토부 산하 공기관이 공사비 절감을 추진할 경우 발주공사의 공사원가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 도급공사의 수익성이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실적공사비란 공공공사의 건설공사비를 산정할 때 이미 발주된 공사의 공종별 실제 계약단가를 평균해 산출한 금액으로 유사한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공사는 이미 주택부문의 발주를 자체적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로 발주하고 있다"며 "옛 토공이 담당하던 택지부문,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공사 등도 올해 하반기에는 기관별 실적공사비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하천 등 중소규모 시설공사에도 자율시스템을 적용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촉진한다.

자율시스템은 정부 공통의 실적공사비는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기관별로 전환 가능 단가를 추가로 발굴해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 방식을 적용하려면 단가자료의 축적이 먼저 선행돼야 하기에 공종별 적용시기는 2011년 말까지 준비를 완료하고 2012년 경에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실적공사비 적용 항목을 지난해 보다 53개 늘어난 1660개로 확대해 23일 공고한다. 이중 건축부문이 18개, 토목(항만 포함)이 28개로 건축부문은 주요 공종이 포함 안돼 건축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들 53개 항목의 실적공사비 포함으로 표준품셈을 이용한 공사비 대비 약 14.4%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존 1607개 항목도 지난해 대비 약 99.6%로 0.4%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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