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춘 글로벌500기업-11] 일본우정

일본우정(JP홀딩스)은 우편국(JP네트워크), 일본우편(JP포스트), 유초은행(JP뱅크), 간포생명(JP생명) 등으로 구성된 일본우정그룹의 지주회사다. 2005년부터 추진된 일본우정공사의 민영화를 위해 출범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은 우정민영화법안을 통해 2007년 일본우정공사를 지주회사를 포함, 5개 부문으로 쪼갰다. 이 가운데 은행과 보험 부문은 오는 2017년까지 상장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정 민영화안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졌다. 하토야마 정권은 지주회사인 일본우정과 우편국, 일본우편 등 3개사를 통합, 새 지주회사를 출범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 공포한 '우정개혁소안'에는 새 지주회사가 일본 전역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니버설 서비스' 의무도 담겼다. 지주회사 산하에 보험과 은행 부문 등 2개사를 두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새 지주회사는 산하의 보험, 은행 부문의 주식을 3분의 1 이상을 보유, 주주총회의 중요한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새 지주회사의 지분을 절반 이상 또는 3분의 1 이상 보유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가 우정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이즈미 정권의 우정 민영화안을 전면 무력화한 것이다.

하토야마 정권이 우정 민영화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채산성보다는 공공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고이즈미 정권이 우정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구(舊) 일본우정공사를 분리 운영하면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약화돼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하지만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우정 민영화 철회 방침은 민간 금융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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