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년연장 가이드라인 만든다

임금피크제 도입 2년 연장...재정부, 무분별 도입에 제동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공기업의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막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초까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2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반면 고령자의 생산성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숙련도나 경력 등을 고려해 회사에 정말로 필요한 인력에 한해 선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한전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2년간 정년 연장에 합의하면서 다른 공공기관들도 줄줄이 일률적인 정년 연장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기관마다 임금 인하율과 평균 보수 수준이 다르고 이를 전체 직원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청년층 신규 채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가이드라인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중간퇴직이나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퇴출시스템을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이나 정년 보장을 실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는 7월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는 한전에는 새롭게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져 노사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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