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용-소비' 선순화 구조 살려야

경제전문가 진단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경제성적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23일 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상경제체제 운용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을 이룬 것은 합격점을 줄만하다. 반면 주름살이 늘어가는 서민경제의 평가를 유보하거나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웠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위기 극복은 정상화의 과정"이라며 "우리나라는 아직 정상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단지 위기만 탈출 한 것 뿐이며 정상화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게 그의 입장이다.

그는 또 물가는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안정됐지만 하반기는 해외 원자재나 공공 비용 상승 등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임경묵 KDI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위주 경제 정책으로 부작용을 일으킨 듯 하다"며 "특히 일자리에 신경을 덜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고용은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가계 부채는 빨리 정상화 시켜야 한다"며 "가계에 소득이 늘어야 해결될 문제며 이는 고용과 직결된다"고 전했다.
 
물가에 대해 그는 "참여정부 시절 국민들은 살만했다고 한다"며 "경제성장은 낮았지만 물가가 안정돼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물가상승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게 그의 의견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원 실장은 "경제위기 탈출은 긍정적"이라며 "실제 경제성과도 괜찮다"고 말했다. 서민경제는 국가의 경제성장능력이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정부는 위기탈출을 위해 시기적절하게 알맞은 정책을 쓴 것이고 이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앞으로의 과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가 많아 소비가 제한되고 있다"며 이 역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물가는 현재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라며 "시중에 통화는 많이 풀려있지만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압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의 한 선임연구위원은 "방에 불을 지피면 아랫목부터 따뜻해 지고 그 온기가 윗목으로 올라가는 법"이라며 "경기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고용은 경기에 후행한다"며 "현재 고용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소비도 위축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자산가치도 하락해 이명박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는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정부의 문제는 아니며 일반적인 경기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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