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은 실종...갈등의 정치 시대"

MB 내일 집권 3년차...전문가"충격의 완충지대인 정치를 살려야"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전면에 나서지 말고 충격의 완충지대인 정치를 살려야 한다.” 혼란스런 정국상황을 두고 한 정치전문가가 내놓은 해법이다.

오는 25일 이명박 정부는 집권 3년차를 맞는다. 현정부는 집권내내 쇠고기 파동, 4대강 논란, 세종시 갈등 등 정치적 위기를 겪었고 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항상 도마에 올랐다. 그때마다 정치적 조율 능력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고 갈등의 정치 시대가 도래했다는 혹평이 나오는 이유다. 

◆쇠고기 파동으로 휘청한 집권 1년차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흔들렸다. 첫 조각때 ‘강부자’(강남 땅부자),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출신) 비판이 전방위로 제기되면서 좁은 인재풀과 편중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어 터진 쇠고기 파동과 촛불시위로 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정부는 당선 불복종 움직임과 갈등 양상 속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고, 쇠고기 파동 이후 급격하게 보수 성향으로 기울어져갔다.

이로 인해 국민통합은 커녕 정치권과 사회 전체가 진보와 보수로 갈려 극한 이념대결을 벌였고, 한나라당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헤)계간 내홍으로 구심점을 상실한 여권은 당청간 불협화음을 빚었다.

◆노무현 서거정국, 세종시로 요동친 집권2년차

이 대통령의 집권 2년차에도 위기는 반복됐다. 특히 지난해 5월 정부는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무리한 검찰 수사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태가 벌어진 탓이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정국은 이념대결 구도로 접어들었고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생과 통합’을 화두로 내걸고 돌파구 찾기에 몰두했다. 국론분열을 불러온 대선 최대공약 한반도 대운하의 임기중 건설 포기를 시작으로 대국민 소통에 나섰다. 특히 집권 중반기 국정이념을 ‘중도실용∙친서민’으로 정한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 ‘보금자리 주택’ 등 민생정책을 쏟아내며 지지율을 회복해나갔다.

그러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이내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이 한나라당 친박 진영에 의해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여권은 연초부터 세종시 문제로 친이∙친박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중간평가인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이 대통령은 집안싸움 해결이란 큰 숙제를 풀어야 할 처지다.

◆MB, 정치권과 거리두기 청산해야

전문가들은 국정운영의 최대리스크인 ‘정치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 대통령이 정치권과의 거리두기를 탈피하고 국민통합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중도실용 정치로 지지율을 얻으면서 정치권을 배제한 채 국민과의 직접대화(대중주의)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는 충격의 완충지대인 정치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모든 일을 전면에 나서 해결하다 보니, 당정관계가 틀어지고 여당이 대통령 눈치보기만 한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세종시 등 현안에 대해 대통령은 제 정파와 타협을 해야 한다”며 “절대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하고 양보를 해야 타협도, 대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그간 전임 정권과의 과도한 차별화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반목과 갈등을 과하게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이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하는 건 차별화가 아니라 민생챙기기이며 국민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국민 설득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지낸 현정택 인하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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