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경제회복...부채 해결은 아직

MB 정부 2년...원활한 출구전략 필요

"정부 정책이 서민경제에서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 요즘 대학원생 취업률만 봐도 알 수 있다"(44;한 대학 전임강사)

"1970년대 까지만 해도 아버지 혼자 벌어서 다 부양했다.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고, 아기 많이 낳는다고 혜택도 없다"(39;한 중소기업 근로자)

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가 숨돌릴 겨를 없이 2년이 흘렀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경제위기 이후 곤두박칠 쳤던 각종 경제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지만 출구전략, 고용 불안정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 발빠른 위기 대응..빠른 회복세 견인

이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8년 가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드스의 몰락으로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다. 이로인해 달러 부족사태와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 고갈은 한국 경제도 위기로 몰고 갔다.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의 달러 유동성 위기감이 고조되며 달러화는 치솟고 국내총생산(GDP)은 곤두박질쳤다. GDP 성장률은 2008년 4분기에 전분기 대비 -5.1%로 추락했다. 이런 위기에 직면한 정부의 대응은 금융 완화와 재정 확대 정책이었다.

지난해에는 28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펼쳐 경제가 회복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GDP 증가율은 2009년 4분기 0.1%로 반전됐다. 지난해 한국 경제의 GDP 증가율 0.2%는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평균 전망치인 -3.5%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호주, 폴란드를 제외하곤 한국이 유일하다.

2009년 초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 성장률을 -4%까지 깎아내리고 일부에서는 '3월 위기설'까지 제기됐던 암울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엄청난 반전이다.

외환보유액도 올해 1월 말에는 27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달러가 부족해 아우성이었던 상황과는 정반대다.

올해는 국내 소비와 설비투자도 서서히 회복되면서 5% 성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출구전략 필요성 대두..과제도 산적

그러나 위기극복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이명박 정부는 이제 위기상황에 대처하려고 취했던 비상조치를 해제하는 `출구전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출구전략의 핵심은 기준금리 인상이다.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부터 매달 내려 작년 2월에는 2.00%까지 낮췄다.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바꾸지 않고 12개월째 동결했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2%라는 초저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한국도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잘못 올리면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한국에서 재연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하면 금리인상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견해도 많다. 이에 따라 정확한 상황진단을 통한 정밀한 출구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 확대를 하느라 늘어난 빚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 것도 부담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GDP의 35.6%에 달했고, 올해 국가채무는 407조2천억원으로 41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가 G20국가 평균인 80.2%에 크게 못 미치는 등 국제수준에서 보면 우려할 정도는 아니며 세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오는 2013~2014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입장이다.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는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민간 부문은 아직 회복세가 저조해 본격적인 출구전략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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