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MB정부 일자리에 더욱 집중해야"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여연)가 24일 국회에서 개최한 '이명박정부 2년의 경제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국책연구기관장들은 일자리 창출을 향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꼽았다.

발제 및 토론을 맡은 국책연구기관장들은 이날 이명박 정부 2년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선 낙관은 금물이라고 지적한 뒤 경제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선 고용 없는 성장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정책의 초점도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오석 원장은 "경제개선 추세는 유지되나 개선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용은 경기에 후행해 매우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제 회복세가 고용개선 및 안정적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세연구원 원윤희 원장은 "경제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선 고용확충이 필수과제"라며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진학을 우대하는 교육비 공제, 일자리 제공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 등을 제안했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은 "경제상황은 호전되나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다"며 "제조업과 수출의 취업유발 효과가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있는 보건복지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민간연구소와 노동계도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기영 소장은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라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은 "고용창출은 한국경제의 최대과제로 고용없는 성장의 시기에는 경제정책만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고용서비스 확충과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중개 등 적극적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에서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우리의 경제성적표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만하다는데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사회적자본 축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 확대균형, 재정건전화를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여연 소장인 진수희 의원도 "여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은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고용안정을 꼽을 정도로 일자리 창출은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며 기업활동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내수확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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