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크하르트 도이처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DAC) 원장은 24일 “50년 전 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원조위원회의 주요 공여국이 됐다는 것은 기본적이고 충실한 원칙을 통해 개발 원조를 효과적으로 썼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도이처 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코리아 2010’ 국제 학술세미나에서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이 자체적인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용한 데 따라 그만큼 빨리 성공한 선진 고소득 국가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한국이 계속해서 리더십을 발휘해 국제사회 논의에서 개발협력에 대한 발전 사안이 빠지지 않도록 환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지난 10년간 선진국이 개도국의 개발협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다만 최근 수년간 금융위기로 인해 이 성과마저도 개발협력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해줬다”고 밝혔다.
이에 취약점 개선을 위해선 개발협력이 개도국의 생산능력 향상, 특히 민간중심의 경제발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도이처 원장은 “개도국이 개발협력으로 인해 자립심을 늘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고 있는 정당화에 있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도국의 개발협력이 ‘원조’ 자체가 아닌 ‘원조에 의한 개발효과’에 초점을 맞춰야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앞으로 체계적인 시스템과 더불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발이 달성될 때만 평가할 수 있다”며 “개발과정에 얽힌 많은 국책 단체들은 자체적 아젠다와 절차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빈국에 필요한 방향과 전략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둘리 자네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 의장은 “복잡한 도전과제로 이뤄져 있는 원조를 위해 관계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노력해 공동의 답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네 의장은 최근 금융경제 위기 이후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의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공적원조기구의 집중 분야가 서로 달라 생기는 문제가 많다”라며 “파트너십 관계 이상의 접근방법을 통해 중복·분산되는 원조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아프리카는 현재 수천만명의 사람들이 광업과 제조업 등에서 일자리를 잃어 정부와 가계 모두에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교육과 보건 부문 자금이 특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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