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성공적"

출범 2년을 맞은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배포한 '이명박 정부 2년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성과'를 통해 6차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을 추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영화, 통폐합 등 하드웨어 측면의 구조조정과 보수체계, 노사관계 합리화 등의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 "대졸초임 인하와 기관장 보수체계 개편 등 보수수준을 조정하고 불합리한 노사관계 합리화,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등의 개혁과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선진화 방안에 따라 민간수행이나 경쟁이 가능한 공기업은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민간이양이 진행 중이다. 또 존치가 필요한 기관은 통폐합, 정원감축 등이 대부분 완료됐다.

지난해 민영화 추진대상기관 9곳 중 농지개량과 안산도시개발은 이미 매각이 됐고,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 등 3개사는 상장을 완료했다. 한국토지신탁 등 4개사는 매각공고 중이다. 올해 이후의 민영화 대상기관 15곳도 준비절차가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35개 공공기관의 정리대상 출자회사 131개 중 48개는 이미 정리가 완료됐다. 나머지 83개도 매각공고가 진행 중이다. 기능조정 대상기관 20곳 중 9곳도 기능조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11개 기관도 2010~12년 중 완료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기관장·감사의 기본연봉과 252개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 금융공기업의 기존직원 보수, 사내복지기금 출연율을 하향 조정했다. 자녀학자금 무상지원은 융자로 전환하는 한편, 주택대출을 시중 금리 수준으로 인상했다. 예산을 통한 경조사비 지원은 폐지했다.

아울러 단체협약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장 평가시 노사관계 협력 정도와 단체협약 합리성 여부 등을 반영하는 '노사관계 선진화' 안을 마련했다.

일부 성과가 우수한 기관이나 민영화 예정기관은 인력·조직·예산상의 자율권을 기관장에게 주고, 운영성과를 인사 및 보수와 연계하는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 정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조세연구원 내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진화 방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내부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간의 외형적 구조개혁이 공공기관의 내부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시스템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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