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계획' 내달 변경 확정

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현인택 통일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2007년 마련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008년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대화 중단 및 북핵실험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조치로 남북관계와 주변정세가 급변, 기본계획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중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보고를 거친 뒤 변경안을 공식 확정할 예정이다.

대북정책 추진 원칙으로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합의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 등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책의 비전은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실질적 토대 확충’으로 목표는 ‘평화·경제·행복공동체 구현’으로 각각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기반을 구축하고 북핵 문제 진전에 따라 남북경협의 확대를 추진한다는 등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전체적인 틀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 경협 사항 등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변경안에도 담겨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10.2~4) 1개월여 후인 2007년 11월 수립됐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등을 전략목표로 상정하고, 정상회담 합의인 10.4선언에 담긴 각종 남북간 협력사업들을 추진과제로 명시했다.

당초 이 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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