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코픽스야, 서민을 웃겨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새로운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가 선을 보인지 열흘이 됐다.

코픽스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정기예금·적금과 주택부금,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금리를 합쳐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다양한 조달금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CD금리보다 변동성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코픽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CD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CD금리가 기준금리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경으로 변동금리형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는 고금리 시대로 은행 입장에서는 고정금리형보다 변동금리형이 수익 창출에 더 도움이 됐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내부 금리의 투명성 논란도 CD금리 도입의 배경으로 꼽힌다.

CD금리가 안정세를 유지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면서 CD금리도 폭락하기 시작했다.

CD금리와 시중금리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역마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은행들은 CD금리에 붙는 가산금리 인상으로 역마진 부담을 대출자에게 전가했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은행들은 기준금리 변경 논의를 시작했고 그 결과물이 코픽스다.

지난주부터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사용한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출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고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CD금리 연동형 상품보다 금리를 소폭 인하해 출시하고 있다.

은행들은 벌써부터 수익성 훼손을 걱정하고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 금리 인하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어쨌든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가 등장했다. CD금리가 그랬고 이번 코픽스도 그렇듯이 대출 기준금리는 늘 은행권의 필요에 의해 움직인다.

코픽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다만 이번 만큼은 이자부담이 좀 줄어들기를 바라는 서민 대출자들의 소망도 함께 이뤄졌으면 좋겠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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