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민생’ 버리고 ‘세종시 전장’으로 문닫아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민생법안 대부분 미처리

2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는 결국 ‘일자리∙민생 국회’로 거듭나지 못했다. 세종시 논란으로 다른 민생 현안들은 철저히 외면됐다.

국회는 지난달 4일 대정부 질문부터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여여, 여야가 격돌해 임시회는 세종시 찬반 논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특히 여권 주류측과 박근혜 전 대표 진영간 세종시 문제를 놓고 감정싸움이 지속되자, 한나라당은 지난달 22∼26일 의원총회를 열며 갈등봉합에 나섰지만 결국 공방만 거듭했다.

이 같은 여권의 분열로 인해 한나라당은 2월초 제시한 114개 2월국회 중점법안을 대부분 처리하지 못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일자리법과 유통산업발전법과 고용보험법 등 민생살리기 법안도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각종 현안에 대한 당정협의도 거의 실종됐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작년말 주요 정부입법안이 통과된 만큼 당정협의 수요가 없는 시기이긴 하지만 세종시 문제로 인해 웬만한 정책현안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상임위와 특위는 여야간 이견과 당내 집안싸움으로 파행을 거듭했고, 어떤 상임위에선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법안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작년말 노동관계조정법 처리를 둘러싼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정부의 교육감 선거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출동하면서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치 못했다.

파행은 상임위만이 아니라 특위로도 이어졌다. 정치개혁특위는 정당의 지방의원 여성공천 의무화에 대해 벌칙조항을 두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과 관련, 한나라당 내부 이견이 불거지면서 본회의에서 선거법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뜨거운 화두’인 행정체제 문제를 다룬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도 아무런 성과 없이 4월말로 활동시한을 재연장했다. 여야의 이견으로 행정체제개편 특별볍의 2월 국회 처리가 불발돼서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달 10일 일자리특위,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세종시 논란으로 인해 두 특위는 전혀 주목받지 못한 채 첫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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