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차관보 "IMF, 4월부터 각국 출구전략 G20에 보고"

글로벌 임밸런스 정책대안 11월 G20 서울회의서 `채택`<BR> 금융규제 기준도 11월까지 마련해야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1일 지난달 27~28일 인천 송도에서 G20 재무차관회의 뒤 가진 간담회에서 "IMF가 각국의 출구전략을 모니터링해서 재무장관, 차관회의에 보고토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세계 경제성장, 현재 경제상황 인식에 대해 `멀티 스피드 인커버리`, 즉 나라마다 회복속도 등이 달라 출구전략이 다를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출구전략에는) 국제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신 차관보는 "출구전략에서 국제적으로 공조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국제적으로 공조해야 할 부분은 '지급보증 철폐'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G20의 주요화두로 ▲세계 불균형 성장(글로벌 임밸런스)에 대한 프레임 워크 ▲금융규제에 관한 부분 ▲IMF WB 등의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안전망에 대한 논의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IMF가 각국의 자료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작성하면 4월 워싱턴, 6월 부산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거쳐 6월 캐나다 정상회의 때 구체적인 정책조합(policy option)을 모색한 뒤 11월 정상회의에서 정책권고안(policy recommendation)을 채택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경상수지 적자국과 흑자국 간 마찰을 빚고 있는 무역불균형 문제는 물론 선·후진국 간 개발격차 해소, 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이 포함돼 있어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서울 정상회의에서 판가름나는 셈이다. 
 
신 차관보는 "경상 흑자, 적자 뿐 아니라 세계 불균형 성장문제에는 개발의 격차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라며 "위기이후 어떤 성장모델로 갈 것이냐, 어떤 성장모델이 지속가능하느냐는 명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가 강하게 제시하는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 "개도국 뿐 아니라 선진국도 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엑스퍼트 그룹(전문가그룹)을 만들어 6월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에 최종 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엑스퍼트 그룹은 각국에서 재무부 1명, 중앙은행 1명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최희남 G20 기획조정단 의제총괄국장이 맡는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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