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상반기 초반, "정신없네~"

제약업계가 올해 상반기 초반부터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후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및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을 시행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등 여러사안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전국 30여개 제약사 및 도매업체들로 최근 방문조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조사시 압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국세청은 분석과 추가조사 작업을 실시, 오는 하반기에 조사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식약청의 조사도 제약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식약청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내용이 발견되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제약사들이 법원 판결전까지 협조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조사에 협조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약사감시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 논의 중"이라며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소송이 있다고 해서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어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약업계에 가장 큰 현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 및 기등재약 정비사업 등이다.

업계는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라고 표현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약가를 인하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할 뿐 특별한 것이 없는 규제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업계는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막기 위해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저가구매 제도 시행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도 시행을 저지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특히 제도 시행 저지를 위해 제약업계는 물론 도매업계와 의약단체 등과의 연합전선 구축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태들은 제약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 뿐"이라며 "빠른시일내에 이러한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한번 제약산업 발전에 올인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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