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추경편성 일자리 3만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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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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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청장년층 선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경상경비와 축제 관련 경비를 절감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5월까지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각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구인 서비스'도 적극 시행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주재한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은 합동으로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지자체를 조기에 일자리 총력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함으로써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용에 대한 정책을 지자체도 최우선 정책으로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일자리 추경으로 마련된 3000억원을 투입해 자전거 수리사업, 도시숲 조성,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7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이 사업에는 청장년층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6월말 종료 되는 희망근로사업의 참가자들을 흡수해 지역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149개 시·군·구에는 연내에 일자리 센터를 설치해 취업 희망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취업상담 및 알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일자리 알선을 위해 지역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로 '찾아 가는 구인업체 전담발굴반'도 운영키로 했다.

대구시가 추진해온 고용 우수기업 지방세 감면(50%) 제도를 6월까지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자금 지원, 물품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3년간에 걸쳐 3천명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서울시의 사례도 대도시 중심으로 단계적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별 일자리 조성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하고 올해 총 50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해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군·구에서 고용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 1회만 작성돼 오던 통계청 주관 고용통게를 분기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재정부장관, 임태희 노동부장관, 이달곤 행안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허남식 부산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태호 경남지사 등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단체장이 참석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송정훈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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