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북한 화폐개혁과 경제

▲양재성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북한은 지난해 11월30일 제5차 화폐개혁조치를 단행했다. 북한은 1949년 이후 지금까지 총 5차례의 화폐개혁을 단행했으며 가장 최근 화폐개혁은 1992년 11월에 이뤄졌다.

당시 구권과 신권의 교환비율을 1:1로 정하고 각 가구당 교환액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북한은 이번 화폐개혁 조치 이후 식량 및 생필품 공급체계 강화를 통해 화폐개혁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새로운 국정가격 환율 등이 제대로 결정되지 않아 물가 환율상승 밀거래 성행 등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

북한당국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주요 동기는 지난 2002년 7.1조치 이후 종합시장 개설과 개인장사 허용 등으로 시장경제요소의 도입으로 국영 공급 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계획경제 질서를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통화 팽창을 조절하고 공식환율과 시장환율간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경제적인 배경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도 크게 작용 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적 경제행위가 보편화 되면서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부패된 당·정 관료들과 결탁해 매직을 하는 등 정치적 신분제도까지 바꿀 정도로 정치질서가 혼란스럽게 됨으로써 이러한 정치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화폐개혁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번 북한 화폐개혁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구권의 교환비율은 100:1로 당초 교환 상한선은 세대당 10만원 이었으나 주민들의 불만 등을 고려 상한선을 최고 50만원으로 조정하되 10만원 초과금에 대해서는 우선 교환증서를 발급해 주고 향후 100:1로 교환 해 주기로 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주민들의 불만해소 차원에서 주민 1인당 신권 500원의 배려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둘째, 2009년 12월28일 외화사용금지 포고문(내각 결정)을 하달하고 2010년부터 개인의 외화사용을 불법행위로 규정, 주민들의 외화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무역회사도 통폐합을 통해 무역에 대한 국가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셋째, 환율도 외화사용금지 포고문 당시 하달된 환율은 1달러당 30원이었으나 보통강호텔 무역은행 하달환율(2010.1.1)은 1달러당 100원으로 많은 내부적 혼선을 빚고 있다.

그 외에도 대내적으로는 종합시장을 폐쇄하고 농민시장으로 전환하고, 대형 상점을 건설 하는 등 국영 공급망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노력과  대외적으로는 외자유치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금융과 사회 간접자본, 투자, 수출입 등 6개 부서로 조직된 조선국제대풍투자그룹을 설립하고 국가개발은행 설립을 결정하는 등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는 실패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 차원에서만 보면 이번 화폐교환조치는 북한경제 내부에서 어느 정도 생명력을 보여준 민간경제부분을 단번에 약화 시키고 정권의 사회적 장악력을 급증시키고 국가경제 부문을 소생시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자원이 고갈되고 생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 활동의 위축으로 생산 활동이 둔화되고 재정수입이 감소됨으로써 북한경제는 추가적인 경기 침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번 화폐개혁을 계기로 7.1조치 이후 시행되었던 시장기능을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증대됨에 따라 화폐개혁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집권 세력 내 논쟁 발생가능성 등이 북한 지도부와 당국의 부담으로 연결되어 향후 후계체제 구축과 안정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