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도약]"지원아닌 규제...녹색산업 정책 아쉽다"

"지원이 아니라 규제예요. 실질적인 도움은 미미한데 정부에서는 '감내놔라' 하는 식입니다." 정부 신성장동력 추진과 관련해 LED 전문기업에 근무하는 한 임원이 쏟아낸 푸념이다.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 오히려 해당 기업들 사이에서 달갑지 않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1월 지식경제부는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정부 7조원, 민간 90조원 등 총 9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미래 먹을거리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약속한것.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의 세부 정책이 기업들의 여건이나 기술 수준과 동 떨어져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신성장동력 가운데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녹색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역설적이게도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높다. 업계에서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9일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은 규제 위주로 돼 있어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근본 취지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규제와 온실가스 규제는 서로 중복돼 이중규제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또 "에너지배출량 산정방식도 국제기준이 있는데 별도 장비를 구입해 측정하는 방식을 넣어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9일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위주 녹색성장법은 투자 위축과 해외이전 가속화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대한상공회의소)

LED 업계들도 불만이 팽배하다. 정부는 LED 조명 지원에 11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방식이 나오지 않아 혼선이 예상된다. 아울러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조명기기 30%이상을 LED로 교체하기로 돼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조명기기 교체 계획조차 잡지 않았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 지원 역시 두 자릿수의 이자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가 녹록치 않다. LED 조명은 기존 백열전구 대비 생산단가가 최대 5배 이상 높아 시장이 성숙되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안이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구체화되지 않아 업체들로서는 섣불리 뛰어들기 어렵다.

그나마 ESCO 지원 금액은 1300억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조원 규모의 LED 시장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정부의 녹색산업 지원이 혼선을 빚으면서 금융기관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녹색산업 관련기업의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 상품과 대출 확대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녹색 관련 대출 상품은 수요가 적어 제대로 팔리지 않는다"며 "금융지원도 좋지만 그 전에 녹색산업이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공서에 대한 'LED조명과 하이브리드카 등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의무화'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역일수록 이를 시행하려면 재정부담이 크다. 하지만 국비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라는게 해당 지자체의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효율적인 재원 분배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녹색산업 주관부서도 복수여서 기업들이 여러 정부 기관의 이중·삼중 규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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