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중국, 환율조작국 리스트에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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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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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 환율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간 마찰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15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중국의 인위적 위안화 절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 의회 의원 130명은 이날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게리 로크 상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중국의 환율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이 위안화의 가치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한 룰을 어겨가며 외국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사"라며 "중국의 환율조작에 따른 충격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장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서한에서 이들은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중소기업과 제조업체의 역량에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재무부에 다음달 15일 발표하는 환율조작국 리스트에 중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상무부에는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선별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및 여타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의 위환화 절상을 압박해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한은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직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위안화가 결코 평가절하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미 의원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풀이된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kirimi9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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