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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혜숙 의원 |
전 의원은 과거 대한약사회의 초대 정책기획단장, 경북 약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었다. 이러한 다양한 현장 경험으로 그는 당내에서 보건 분야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확실한 담당분야가 있는 만큼 입법 활동에서도 눈에 띄는 전문성을 보여준다.
전 의원은 최근 제약업계의 오래된 관행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그는 '의료법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적 금지를 강화했다.
이 법안은 리베이트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쌍벌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리베이트 신고ㆍ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만 규정하고 있는 처벌을 의료법, 의료기기법에도 적용해 보다 강력한 벌칙 조항을 늘려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 건강보험료 증가액이 2조원이 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리베이트는 꼭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베이트 문제는 그동안의 대책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뿌리 깊다"며 "지속적으로 감시해 꼭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 외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며 해결책을 찾고 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여성이 임신·출산 경우 실업급여를 주는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임신·출산으로 회사를 그만둘 때 자발적 사유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에게 자녀의 수에 비례해 차등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전 의원은 "정부의 지원이 없는 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출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여성의 사회복귀 활성화를 지원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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