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건설](하) 변화에 대응하라

건설업계는 침체 늪에서 아우성이다. 미분양은 누적되는 데 침체 경기는 좀처럼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일감부족으로 출혈경쟁이 여전하고 금융권의 옥죄기로 유동성은 바닥수준이다. 특히 금융위기부터 양극화, 소위 쏠림현상이 심화, 상위 10대 기업은 '순풍에 돛단 듯'한데 절대 다수인 1만여개 기업경영은 살얼음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에 미분양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 중이나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정부와 입법부는 마이동풍이다. 물론 위기의 건설업을 구하기 위한 대책에는 전문가마다 다르다. 단기 임시 처방이 긴요하다는 우호적 시각 반대편에는 강도높은 구조조정 등 부실부문의 수술이 선행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건설사의 자발적인 체질개선과 생존을 위한 변화에는 한목소리다.

◇금융규제 등 부동산 동맥경화 막아야

건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연장과 금융규제 완화 등의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건설업 위기는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인 만큼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시각이다. 건설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주택관련 대출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업체들의 PF대출 연체를 불러온 '신규아파트 입주율 저조' 원인이 금융규제로 인한 갈아타기 수요의 차단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최소한 미분양주택에 한해서라도 지난 2월11일 만료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국 미분양아파트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실상의 미분양과 기업의 비공개분을 합칠 경우 2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미분양에 묶인 수십조원은 업계 뿐만 아니라 금융권 부실화의 뇌관이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건설업계가 주장하는 대책이다. 2007년 9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어 민간건설사에는 일감부족을, 부동산시장에는 주택수급불균형이라는 문제를 야기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정상화 차원에서 조속한 폐지가 이뤄져야 하지만 시장상황 및 효과를 감안해 단계별로 폐지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반면 더 이상의 정부 지원은 안된다는 부정론도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이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건설업이 너무 과도하게 외형적 확장을 한 것이 문제"라며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놓은 건설사까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해결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도세 재도입이나 규제완화는 하나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은 더 이상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도 건설업계에 쓴소리를 냈다. 한신평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건설사의 과잉 투자를 문제 삼았다.

정혁진 한신평 수석애널리스트는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예정사업 부실화로 건설사에 심각한 자산평가손실이 예상되는데다 국가채무 우려로 공공투자 확대기조도 장기간 유지가 어렵다"며 "앞으로도 국내 건설사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건설사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할인 분양을 통해 미분양물량을 해소하고, 예정사업 정리를 서두르는 게 신용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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