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中 '환율조작' 단호한 조치 취해야

"세계 경제 회복 장애"…"中 환율조작국 지정해야" 美 의회도 대응 촉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사진)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중국의 환율정책이 세계 경제 회복의 장애가 되고 있다며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중국 정부는 환율 조작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 다른 국가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을 인용, 올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45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환율조작 의혹이 불거진 2003년의 10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낮추기 위해 최근 월 평균 300억 달러 이상을 끌어모으며 외환보유고를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 규모는 2조4000억 달러에 달한다.

크루그먼 교수는 왜곡된 환율정책 시행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수입품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달러 자산 매각에 따른 우려도 일축했다. 미국의 최대 채권국 중국이 자극 받아 달러 자산을 내다팔면 달러화 가치가 떨어져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이에 대해 크루그먼은 중국이 달러 자산을 매각해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실업률이 떨어질 때까지는 단기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장기채권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 금리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달러화 가치 하락은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달러 자산을 보유한 중국에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도 중국의 환율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미 의회 의원 130명은 이날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게리 로크 상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중국이 위안화의 가치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공정한 룰을 어겨 경쟁국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중국의 환율조작에 따른 충격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재무부에 다음달 15일 발표하는 환율조작국 리스트에 중국을 포함시킬 것을, 상무부에는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선별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IMF 및 여타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의 위환화 절상을 압박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