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보장이 ‘도요타 사태’ 막는다”

도요타 리콜사태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려면 국내 완성차 업계의 중소업체 납품단가 보장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16일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포커스’ 최신호에서 국내 자동차 업체가 도요타 사태를 맞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 차원에서 납품단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도요타가 세계 최저 가격보다 10% 싼 자동차를 목표로 원가절감 운동을 펼친 결과 무리한 해외생산, 품질관리 소홀, 부품업체와의 협력관계 훼손 등이 완성차 결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도요타를 발전 모델로 삼았던 국내 자동차 업계도 비슷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보고 2000~2005년 국내 완성차 기업 계열 평균 이익률이 9.14%, 비계열 기업이 5.1%로 큰 차이를 보인 예를 들었다.

보고서는 “완성차업계의 부품단가 인하 압력이 비계열 중소기업에 더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미”라며 “지속적인 납품 단가 인하는 낮은 이익률과 R&D 투자 소홀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라고 설명했다.

중기연구원은 “이를 극복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강요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현행 하도급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완성차업체와 부품협력 업체들과의 상생.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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