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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이 어려우니 사기라도 쳐야"…보험사기 적발액 3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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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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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직·일용직 30% 경기침체로 생계형 범죄 급증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3300억원을 넘어섰다. 경기침체로 생계형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한 탓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3305억원, 적발 인원은 5만4268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7%, 32.3%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이 1만6025명(29.5%)으로 전년보다 136.8% 급증했다. 이어 회사원(14.4%), 자영업(9.8%), 운수업(7.2%)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소득 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범죄 발생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40대(27.1%), 30대(26%), 20대(21.6%), 50대(17.4%) 등의 순이었다. 특히 10~20대의 경우 1만3032명으로 39.8% 늘어났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 사고가 29%로 가장 많았고 고의 사고(23.4%), 운전자와 사고차량 바꿔치기(17.3%)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금을 받으려고 다른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사고는 146억원으로 122%, 방화는 117억원으로 205.5% 급증했다.

보험 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이 67.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동차는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사고로 위장하기 쉬워 보험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우체국보험과 신협공제 등 유사보험과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보험모집 종사자와 병원, 정비업체 등이 결탁한 조직적인 보험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지난해 7월부터 정부 합동 보험범죄 전담 대책반을 운영하고 경찰청이 보험사기 특별 단속을 하면서 적발 실적이 늘었다"며 "청소년과 일반인이 보험사기에 현혹돼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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