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법은 풀렸지만…’ 남은 과제 산적

입력 2010-03-17 17:13

-관련 인프라 미비.배터리 기술 부족
-‘아직은 이르다’… 시기상조 지적도

내달부터 전기차의 도심 주행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실제 상용화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아직은 이르다’는 시기상조론도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관련 인프라 부족이다.

관련 법 규정은 풀렸지만 저속 전기차가 일반 차량과 함께 달리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운행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아직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지에 대한 방안이 없다.

실제 올해 서울시가 들여오는 35대의 차량도 주로 각 소방서, 상암월드컵경기장 공원, 한강시민공원 등 일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충전소 문제도 걸림돌이다. 현재 개발된 저속 전기차가 실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50~70㎞에 불과하다. 가정용 충전 시설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시내에서는 그마저도 쉽지 않다.

고태봉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기차 도로 주행이 제도적으로 허용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차량으로 보는 건 시기상조”라며 “자전거나 스쿠터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직 비싼 전기 차량의 가격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기차의 1대당 예상 가격은 1500만~2000만원 선이다. 골프장에서 쓰이는 전기차를 개조한 수준이 일반 준중형 차급 가격과 맞먹는 셈이다.

업계는 정부가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1년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경차에 주는 혜택과 같은 취득·등록세 면제 방식의 세제 혜택밖에 없다.

당장 관련 자동차 보험도 없다. 전기차는 전기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엔진 배기량 기준의 일반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손보사 중 이를 개발중인 업체는 없다.

현재 관련 보험은 LIG손해보험이 내놓은 ‘LIG전기자동차종합보험’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는 일반 도로가 아닌 골프장 등 특정 구역이라는 제한이 있다.

안전 측면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기계산업팀장은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 단순해 보이지만 각 장치가 종합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배터리와 모터만 달면 전기차’라는 식의 발상은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 공학과 교수 역시 “하지만 충분한 심사나 평가 없이 전기차가 도로를 질주하다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 전기차는 물론 국내 자동차 산업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기차에 대한 현대·기아차의 행보도 눈여겨 볼 만 하다.

현대차는 20년 전인 지난 1991년 쏘나타 전기차를 개발했다. 2000년에는 싼타페 전기차를 만들어 제주도와 미국 하와이 등에서 2년 이상 시범 운행키도 했다.

하지만 이들 차량은 경제성 면에서 실용화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개발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