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방만 지방공기업 26곳, 강력한 구조조정

부실, 방만하게 운영돼 온 지방공기업 26곳이 청산이나 통폐합 등의 강력한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지방공기업 26곳을 청산이나 통폐합, 조건부 청산, 자체 경영개선 등의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1969년 이후 매년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청산이나 통폐합 등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충남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와 강원 태백관광개발공사 2곳은 향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경영실적이 나쁘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보유자산과 지분을 매각하도록 했다.

경북 구미시, 경기 김포ㆍ용인ㆍ화성시, 강원 춘천시 등 5개 기초자치단체의 공사와 공단 10곳은 부실하게 운영됐지만 조직규모가 작아 통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5곳으로 통폐합된다.

케이블카 운영사업만 하는 경남 통영관광개발공사는 2011년까지 '조건부 청산' 조치를 받았다. 향후 산양스포츠파크와 해상교통망, 도남관광지 운영 등 계획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강원도 개발공사와 인천 도시개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13개 지방공사ㆍ공단에는 자산 매각이나 내부조직 슬림화 등 자체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정부는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이들 기관이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통합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선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부진하면 특별감사와 공사채 발행 승인 불허, 경영평가 감점, 성과급 미지급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상 기관이 경영개선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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