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의 '고민'

정부, 복권당첨금 연금식 지급 병행 검토

구매자, 일시금·분할 선호...재정부담 여전

정부가 로또복권 등에 연금지급식을 병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가운데 여전히 복권 구매자들로부터 우호적 여론이 조성되지 않아 고민에 빠졌다.

당초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조세체계 변경 등 구체적인 얼개가 나오려면 일러야 연말께나 가능해 본격시행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올 초부터 '나눔로또' 1등 당첨금 지급방식에 연금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럽과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 등 내부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복권위는 올 하반기부터는 지급방식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여전히 복권 구매자들의 대다수 여론이 일시금 내지는 분할 수령을 선호하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복권위 관계자는 "연금지급식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시금 수령보다도 현실적으로 수익자들에게 유리한 조세체계 변경 등이 고려돼야 해 내부 검토 및 외부 용역에 걸리는 시간만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컨대 로또 당첨금 총액을 한달에 일정액씩 최장 25년간 나눠 지급 받는 경우를 선택하게 하려면 최소한 일시에 당첨금을 수령하고 이를 은행 등에 예치해 받는 이자소득보다 높게 설계해야 해 당첨금 제도 변경이 만만치 않다.

'나눔로또'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복권 적립금 사용처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급작스럽게 연금지급식을 도입할 경우 실제 구매자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럽다. 자칫 로또를 비롯한 복권 구매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경우 취약계층 복지지원 등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로또 폐인' 등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마저도 묻혀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한다면 연금지급식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수명이 연장되면서 연급지급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ㆍ사회연구부장은 "정부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연금식 도입을 추진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고령화 추세에 따른 연금지급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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