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내일부터 쌀직불금 수령자 정보 공개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생산된 쌀에 대한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지급을 최근 마무리함에 따라 22일부터 직불금 수령자 정보를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정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20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열람 목적을 입력하면 누구든 변동직불금 수령자의 이름과 농지 지번, 신청 면적, 수령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보를 열람한 결과 적절하지 못하게 지급됐다고 판단되면 농지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준다. 논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 농식품부나 관할 시·군·구로 신고하면 된다.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경우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쌀 직불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신고 대상자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도입된 직불금 수령자 정보 공개와 신고포상금제로 쌀 직불제가 훨씬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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