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과다 배출 기업이 최대 수혜자?

■끊이지 않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논란

과대할당 문제 될수도
EU서 배출권값 하락 원인
中企는 가격부담 더욱 커져...공장 해외 이전 사례 우려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과연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인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부문별 탄소 배출권 할당의 문제, 유무상 배분, 탄소 유출, 정보 비대칭성과 시장독점 등 주요 논란을 잘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 탄소배출권 시장은?

탄소배출권이란 어떤 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일종의 유가증권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이 탄소배출권을 사고 파는 제도로, 기업들이 자신들의 할당량에서 남았거나 모자란 것을 파는 할당량 시장과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 등을 통해 획득한 배출권을 거래하는 프로젝트 시장으로 나뉜다.

그동안 글로벌 지구 온난화를 막는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 받아온 게 사실이다.  

각 경기주체마다 탄소 저감을 위해 필요한 노력이 다르기 때문에 탄소 저감 비용이 높은 부문과 비용이 낮은 부문을 거래하면 효용의 크기가 커진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무역발생의 근본원리를 설명한 리카도의 상대가격 이론을 생각하면 쉽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하면 직접규제에 비해 저감비용을 6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1992년 리우회의 결정과 1997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 3차 당사국총회(COP3)의 교토의정서 이후 시장 규모는 크게 증가해왔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는 2005년 108억 달러에서 2008년 1263억 달러로 3년동안 무려 12배나 성장했다. 올해 시장 규모도 1500억 달러로 증가하고 2012년에는 4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력업종인 반도체의 세계 시장규모가 209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탄소배출 관련 시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세계 1,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포트스 교토체제 참여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이 시장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 논란

과다배출 기업이 이익?
EU 철강산업 과잉 할당에 4억8000만 유로 초과 수익
국내서도 대기업만 이익얻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이 제도가 과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효과가 있느냐는 회의론은 여전하다.  

우선 과도한 할당량이 문제다.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이 더 많은 할당을 받으려고 하는 이른바 과대할당의 문제가 발생하면 실제 온실가스는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

유럽연합의 제1기 배출권 거래(EU ETS)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산업에 부담을 주지 않게 위해 배출권을 과도하게 할당(공급의 증가)하자 t당 30 유로 수준까지 갔던 배출권 가격이 2007년 초 0.2유로까지 떨어졌다.

여기에는 경제에 대한 전망에 따라 할당량 가격이 더욱 큰 폭으로 움직이는 문제도 더해진다. 경기가 나빠질 경우 온실가스 거래량이 오히려 증가해 가격이 급락하는 구조를 띄고 있는 것.

또한 할당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팔 수 있는 탄소가 많아지므로, 할당량은 곧 정부의 경제적 지원 규모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부문별 할당량을 정하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각 부문에 얼마만큼의 돈을 지원하느냐는 정책적 판단과 연결된다.

이럴 경우 산업부문 사이의 불만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전력 산업처럼 장기간의 탄소 감축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아 배출권 가격이 비쌀 때 시장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반면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은 가격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공장 해외 이전 등을 거론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감축 정책을 무력화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온실가스 과다배출자가 오히려 사업 기회를 획득해 돈을 버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실제 2005년 말 유럽의 철강 산업은 과잉 배당된 할당량을 다른 기업에 판매해서 4억8000만 유로의 초과수익, 독일의 전력공기업 RWE는 18억 유로의 이윤을 획득했다.

RWE는 유럽 1위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로 세계 최대의 석탄발전소를 건립 중이다. 에쏘, BP, 쉘 등 유럽의 주요 석유업계들도 1억~ 2억700만 유로의 초과수익을 얻었다.

한국 역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과 CDM 사업의 주요 수혜자는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했던 대기업들이다.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공정한 할당의 문제와 시장 메커니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즉 독점, 규모의 경제, 시장 규제의 문제 등이 모두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자칫 제도를 잘못 도입할 경우 온실가스는 줄이지 못하면서 각 부문에 면피만 제공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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