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건보개혁 법안 가결 정족수 확보

바트 스투팩 등 반낙태 강경파 건보 개혁 법안 지지 선언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반대해 온 미국 민주당 내 보수파 의원들이 속속 찬성 쪽으로 돌아서면서 민주당이 법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반 낙태 강경파로 꼽혀온 바트 스투팩(미시간)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은 법안 표결이 예정된 21일 오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백악관, 당지도부 등과 낙태 문제에 관해 합의를 이뤄 건보 개혁 법안을 지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합의내용은 하원에서 건보 개혁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낙태시술에 연방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것이다. 백악관도 이같은 합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행정명령의 내용을 사전에 공개했다.

앞서 이들 의원은 찬성 조건으로 낙태 수술에 대한 건보 적용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건보 개혁 법안 가결에 필요한 216표를 확보, 오바마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건보 개혁 작업은 조만간 하원 표결을 통해 입법화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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