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블루오션 공략 위한 법제도 개선 시급"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오픈마켓 등 게임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새로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제도를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산ㆍ학ㆍ관 관계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게임산업 동향과 발전 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게임물 사전 심의제도 등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뒷받침 하지 못하는 법제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 3개월 동안 법안심사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내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선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관용 네오위즈게임즈 부사장도 “최근 한국 온라인게임은 중국에 밀려 2위로 내려 앉았다”며 “업계의 요구는 단순히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수준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글로벌 게임 유통 신모델인 오픈마켓 등장이 게임 심의 제도에 충격을 준 것이 사실"이라며 "자율 심의 등 좀 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도 의견을 함께했다.

이수근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위는 오픈마켓 게임물 심의에 대한 대책을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지만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이같은 변화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도 "오픈마켓 심의 문제는 제도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문제"라며 "국회에서 부분적 자율심의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문화부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내 게임 산업은 바다이야기라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이 때문에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한국 게임사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깨달은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재현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 과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게임 과몰입 관련 종합 대책을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사행성 게임 관리 감독을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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