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사 회장 "양도세 감면 수도권까지 확대해야"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양도세를 수도권까지 확대해줘야 주택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이 정부가 최근 내놓은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정책과 관련, 쓴소리를 냈다.  

권 회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사들은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 적체와 금융권의 돈줄 죄기로 2중고를 겪고 있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이날 정부에 냉각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양도세 수도권 확대 적용뿐 아니라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까지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서민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도 민간 건설사의 주택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줄 것도 요구했다.

침체된 지역 건설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SOC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해 줄 것과 공공건설사업에서 적정한 수익성 확보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협회는 해외건설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가 해외건설보증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해줄 것도 건의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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