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정서가 경제선진화 장애"

기업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그로 인한 반기업 정서가 기업활동과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장애가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선진화포럼 주최로 열린 월례토론에 참석해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인 김 교수는 이날 “우리 사회 일각에 여전히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과 비판, 왜곡과 오해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원인은 일반 대중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김 교수는 “기업이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서 인정받고 장려되는 것은 고용과 소득 창출의 원천이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고 존재의미인데 기업에게 이것 이상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본원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 결국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기업의 잉여를 사회적 용도에 사용토록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또 ‘가격’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주식가격과 환율, 금리를 포함해 경제에 존재하는 모든 가격은 정보전달 기능을 하는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고 가격의 수준과 변동을 문제로 보는 것은 정확한 인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가격은 시장에서 발생한 수급조건과 상황을 나타낼 뿐”이라며 “그럼에도 가격의 수준이나 변화 자체를 문제로 보고 가격규제를 가하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착각하는데 가격을 초래한 시장조건이 변화하지 않는 한 다른 형태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현상이 분양가 규제, 임차료 규제와 같은 가격규제라는 것이다.

친기업정책을 친시장정책으로 착각하는 시각도 문제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국가경제의 생산활동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번성하면 나라경제도 번영하지만 기업들의 사적 이익 추구가 반시장적으로 전개되면 나라경제가 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다만 시장경제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선 민간 주도의 두뇌집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규제지향적이고 반시장적 속성을 지닌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 정경유착의 오명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정부가 기업의 반시장적 행태를 방임하며 시장주의를 내세우면 시장경제를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언론이나 방송, 인터넷, 학교 교육과정 등에 산재돼 있는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정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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