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北 화폐개혁, 실패 아니다”

북한의 화폐개혁이 물가안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유승경 연구위원은 28일 ‘북한의 화폐개혁, 물가 잣대만으로는 평가 어렵다’ 보고서에서 “북한의 화폐개혁은 넘치는 화폐를 흡수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것만으로 북한의 화폐개혁을 실패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 원구원은 “북한은 지난해 11월 말 주민들이 보유한 일정 규모 이상의 화폐를 국가로 귀속시키는 ‘몰수형’ 화폐개혁을 단행했다”며 “이는 국가가 정한 가격과 시장 가격이 괴리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특성상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생산품이 합법적·불법적으로 조성된 민간 시장으로 새어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줄여 국가가 관리하는 상업망이 기능을 회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영역의 부(富)를 국가 부문으로 이전시켜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 목적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론 주민들이 이미 시장 활동에 익숙해져 북한 당국으로서도 현재의 통제 조치를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은 이번 조치로 강화된 통제력을 바탕으로 대외 관계에서 활로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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