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공기업 경영평가, 경영자문 제도로 전환해야"

한신대 배준호 교수 "민영화, 지분매각 대상 기관 추가 지정해야"
본지 주최 국회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서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와 관련, 현행 점수와 등급부여에 치중한 방식보다는 공기업의 가치증진에 중점을 두는 경영자문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에서 본지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신대 배준호 교수는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수익성이 강조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가치 증진에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자문중심의 평가 및 지원작업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교수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한 평가감독은 경영평가단 보다도 해당 공기업의 업무에 정통한 공무원에게 맡기고 필요하면 교수, 변호사,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공기업투자청(혹은 정부주식관리청)을 신설해 공무원을 포함, 각계 전문가를 계약직 등으로 초빙, 공공기관 가치제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가치가 증진된 기관의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거나 기업 자체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정책을 전면 수정하자는 것이다.

그는 "현 정부에서 계획 중인 선진화 작업에 들어가 있는 민영화 대상 기관이 기대보다 적다"며 "이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민영화하더라도 공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분야가 가스, 고속도로, 철도, 전력, 공항, 수자원, 지방상수도 등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분매각이 진행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은 국민의 정부 시절 이미 법안이 통과된 기관들"이라며 "현 정부는 민영화나 지분매각 등 하드웨어 측면의 개혁을 추진하는 대상을 최소화하다보니 한국철도공사나 한국도로공사, 우체국 등 규모가 크고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거나 아예 제외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를 서두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책은행이 대폭 늘어나 민간매각을 통한 금융부문의 효율성 증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금의 정부경영평가제도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재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배 교수는 "영국과 일본이 평가위원회나 주무부처의 평가, 점검시 조직형태의 적합성과 이를 토대로 한 조직의 폐지나 통폐합 등을 정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비교해 실효성과 객관성 담보에서 크게 뒤진다"고 지적한 뒤 경영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재조정에 할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평가단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재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기관이 퇴출되지 않고 공공기관풀에 남아 재정과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본지 곽영길 대표를 비롯해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 김성식 의원 등과 현정택 전 KDI원장, 임해종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김동원 고려대 교수 등 정ㆍ관계, 학계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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