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심포지엄]공공기관 방만경영 근본 해결책은 민영화

"전력, 가스, 수자원, 철도, 우체국 등으로 민영화 확대해야"
"공공기관 경영평가 비용·부담 완화 필요"
"민영화 통해 시장경쟁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효율성 제고 달성"
본지 주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국회토론회서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경영평가의 경우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많지만 반론도 적지 않았다.

이를 반영하듯 30일 국회에서 본지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도 평가지표를 간소화해 경영평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공공부문 종사자와 공공부문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 일탈행위는 공공부문이 가진 본질적인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일 가운데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과감하게 민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 개선해야"

토론 참여자들은 공기업의 과도한 경쟁을 막으려면 기관별 핵심 업무 위주로 평가 항목을 줄이고 기관의 규모나 설립연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신대 배준호 교수는 "평가를 받는 공기업 입장에서는 기관평가가 늘 부담되고 준비한 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아 대부분 어떻게 하면 평가자와 친숙해져 점수를 좀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평가를 준비하느라 쓰는 인력과 시간, 정성은 기관 측에 막대한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은 "공공기관 평가를 보니, 평가 목표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다. 설문 등을 보면 목표를 알 수가 없다"며 "이 때문에 공기업들은 보고서를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는지 경쟁한다. 평가단이 필요한 정보는 없고, 필요 없는 정보를 자랑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김동원 교수도 "공공기관의 경우 감사가 너무 많고 평가도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러한 과중한 평가부담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평가를 일원화해서 과잉 평가 문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임해종 공공혁신기획관은 "25년간 해온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제도가 옳은 것인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다만 공공기관 평가 방식 외에 공기업들이 얼마나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감한 규제개혁-민영화 시급

배 교수는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영화(지분매각 포함) 작업은 계획으로 잡힌 것이 24개 기관으로 전체 공공기관(305개)이 8% 수준으로 기대보다 적었고, 민영화 속도도 당초 기대수준을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특히 "우선순위가 낮지 않은 부문으로 오래전부터 민영화가 검토돼 왔던 전력, 가스, 수자원, 지방상수도 분야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영화 대상에서 일찍이 제외된 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선진화 작업의 미흡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공공기관중 전력, 가스, 수도, 철도 외에 서비스 섹터에 있는 것도 많다. 이중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게 많은데 이를 민간으로 돌려야 파생직업도 생기고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며 "지금 정부가 맡아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부분이 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같이 독점을 하고 있다면 민간의 진입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다"며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손을 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임 공공혁신기획관은 "선진화 선언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각여건이 나빠졌고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민영화가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점을 일부 시인했다.

다만 임 공공혁신기획관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민영화와 관련' "산은법을 개정했고, 정책금융공사 설립법을 만들어 분할하는 등 적정한 시점에 매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철도공사나 전력 발전자회사의 경우 일률적으로 매각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공기업 CEO 권한 확대해야

패널간 토론에서는 공기업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공기업의 경우 정부가 혹시 공기업 왜곡에 주요 요인을 제공하지 않는지, 또 공기업의 경우 핵심 기관장 및 경영진이 얼마나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사나 기타 여러 부문에서 충분한 재량과 독립성을 발휘 못하면서 평가의 책임만 따지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상황이 공기업 선진화를 가로 막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공공기관장 임기가 통념적으로 단임제지만 이를 없애야 한다. 너무 안전하게만 있으려다 보면 방만해지기 때문"이라며 "경영을 잘하면 연임하는 것이고 못하면 이사회 결정에 따라 당장 내일이라도 자를 수 있는 책임경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CEO에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주요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아무리 우수한 CEO가 와도 (현 시스템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공공혁신기획관은 "일부 공공기관, 하나로 묶긴 어려운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큰 공공기관들이나 자율성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선 일부 자율권도 부여해 주고 있다"며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인사, 정원, 예산 등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차현정,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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